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잠시 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 부담을 이유로 재검토를 공언한 뒤에 열리는 당정 협의인데요.
재산세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는 23일 발표되는 공시가격 발표 관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함께 자리해 주신 노형욱 장관님과 관계부처 차관님들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23만여 가구의 표준주택공시가격안이 공개됩니다.
올해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큽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민의 세금은 국회에 의한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 세 부담이 가중되는 이러한 현실은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경제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 봉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 부담 상한, 세 부담 조정 등 모든 가용 가능한 범위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장기공제거주 지원 확대 등 세 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시장갸액비율 재조정, 조정세수도 순차적 도입도 서둘러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월 1일 제가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세 부담의 현실적 조정을 위해서 부동산 종부세를 9억에서 11억, 원래는 2% 선을 제안하자고 해서 의총 논의 결과 공시가격을 9억에서 11억, 실제 시가로는 약 16~17억 정도로 종부세 면세점 한도를 인상시켰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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